요양원의 간판은 그대로지만, 그 뒤의 소유주는 바뀌어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적지 않은 요양원이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됐다. 노인 돌봄이라는, 본래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이어야 할 영역에 단기 수익률을 좇는 자본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데이터는 그 질문에 불편한 숫자로 답한다.

돌봄에 들어온 단기 자본

사모펀드의 기본 사업 모델은 명확하다. 차입을 일으켜 기업을 인수하고, 3년에서 7년 사이에 수익성을 끌어올린 뒤 더 높은 값에 되판다. 이 모델 자체는 많은 산업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그 시간표가 요양원이라는 사업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데 있다.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은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사모펀드의 회수 시계는 짧고 빠르다. 짧은 보유 기간 안에 수익률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여야 하고, 요양원에서 가장 큰 비용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력이다.

인수 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한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인수된 요양원은 자신을 사들이는 데 쓰인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운영 현금을 빼내야 한다. 시설 보수, 인력 충원, 의료 물품 같은 곳에 쓰여야 할 돈이 금융 비용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돌봄의 질을 떠받치는 자원이 재무 구조의 압력 아래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차입과 금융 공학이 어떻게 위험의 평가마저 왜곡할 수 있는지는 ACP가 신용평가사의 이해충돌을 다룬 기사에서 별도로 살핀 바 있다.

10%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

이 구조가 입소자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보여 준 것이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이 소개한 대규모 연구다. 연구진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걸쳐 미국의 요양원 약 1만 8천 곳의 자료를 분석해, 사모펀드 인수가 입소자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카고 부스가 정리한 사모펀드 요양원 인수 분석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요양원의 단기 입소자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약 10% 높았다.

이 비율을 사람의 수로 환산하면 무게가 더 분명해진다. 연구진의 추정으로는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사모펀드 소유 요양원에서 약 2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입소자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계산된다. 동시에 환자 본인 부담과 메디케어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결과는 나빠지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숫자 뒤의 경로

사망률 상승과 사모펀드 소유 사이의 연결고리로 연구가 지목한 핵심은 인력이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 입소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 인력, 특히 간호조무사의 근무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욕창을 막기 위한 체위 변경, 낙상 예방, 투약 관리, 응급 상황의 조기 발견처럼 생사를 가르는 많은 일이 충분한 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이뤄진다. 그 인력이 줄어들면 돌봄의 빈틈은 곧바로 입소자의 위험으로 전가된다.

이 메커니즘은 ACP가 다른 영역에서 추적해 온 패턴과 닮아 있다. 절박하거나 취약한 처지의 사람에게서 비용을 회수하는 설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ACP는 페이데이 대출의 덫을 다룬 기사에서 살핀 바 있다. 단기 소액 대출이 차입자의 절박함을 수수료로 환산하듯, 사모펀드 요양원 모델은 입소자의 취약함을 비용 절감의 여지로 환산한다. 가장 자기 방어가 어려운 사람이 그 계산의 마지막에 놓인다는 점에서 두 구조는 통한다.

투명성이라는 미완의 과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소유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여러 겹의 지주회사와 임대 구조를 거치면서 누가 실제 소유주인지, 어디로 수익이 흘러가는지가 가려진다. 동료 심사를 거친 보건 연구들 또한 사모펀드 소유와 돌봄의 질 저하 사이의 연관을 거듭 보고하면서, 정확한 분석과 규제의 전제로 소유 구조의 공개를 요구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수록한 사모펀드와 요양원 돌봄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이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모인다.

물론 모든 사모펀드 소유 요양원이 동일하게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일부 운영자는 투자를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도 하며, 요양원 산업 전반의 인력난과 저수가 문제는 소유 형태와 무관한 구조적 난제이기도 하다. 다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평균적 경향은 분명하다. 회수 시계가 짧은 자본이 장기 돌봄에 들어왔을 때, 그 시간표의 압력은 가장 약한 입소자에게 먼저 도달한다는 것이다. 가장 자기 방어가 어려운 대상을 겨냥해 이익을 설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는 ACP가 카지노 콤프의 심리를 분석한 보도에서 짚은 행동 설계와도 한 갈래로 이어진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입소자의 가족이 소유 구조의 이면을 직접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돌봄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인력 지표다. 입소자당 간호 인력의 근무 시간, 특히 직접 돌봄을 맡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가 충분한지가 핵심이다. 연방 차원에서 공개되는 요양원 평가 정보에는 인력 수준과 건강 점검 결과, 행정 처분 이력 등이 담겨 있어, 시설을 고르기 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운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유주가 바뀐 뒤 직원 이직이 잦아지거나, 익숙한 간병 인력이 갑자기 줄거나, 식사와 청소 같은 기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면 비용 압박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공식 지표에 반영되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감지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잦은 방문과 꼼꼼한 기록이,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다.

자료: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사모펀드 요양원 분석, 미국 국립보건원(NIH) 수록 사모펀드와 요양원 돌봄 질 연구.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이나 투자사를 지목하지 않는다.